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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5나26773
구상금등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second preliminary claim added by this court are all dismissed.

2. After an appeal is filed.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follows, and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reasoning of this judgment, except for the following dismissal or additional determination.

2. Parts and additional determinations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10행 ‘N’을 ‘Q’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3행 ‘채권 대한’을 ‘채권에 대한’으로, 아래에서 2행 ‘2011. 11. 29.’을 ‘2011. 12. 29.’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8행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판결을 선고하여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제9쪽 인정근거에 갑 제45호증을 추가 『 4) 한편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6. 2. 원고에게 위 37,427,623원을 추가배당하였다

See reference materials presented by the Plaintiff as of October 14, 2016. Ultimately, the Plaintiff received dividends of KRW 179,469,590 (i.e., KRW 142,041,967, KRW 37,427,623)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repaid interest on the instant loans at the second auction procedure.

』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10행 ‘250,849,315원’을 ‘238,430,685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제9쪽 인정근거에 을 제20, 34호증을 추가 『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및 제1차 경매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4. ‘C은 원고에게 38,895,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56879, 대법원 2015다15467). C은 위 판결에 따라 38,895,05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10쪽 2행'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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