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7.29. 선고 2020구단7864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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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7.29. 선고 2020구단78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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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0구단50006

-부산고등법원 2020.12.04 2019누20303

-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누79405

-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46669

-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7구단5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