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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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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8047호
2021. 6. 4.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나2057894호)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