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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19고단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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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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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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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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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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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5 2018고단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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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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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20
-
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