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7 2020고단146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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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7 2020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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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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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38715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352

-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