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참조조문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2103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5. 25. 선고 2018나86795, 2019나3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