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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노504 판결
[도주미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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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83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8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81조

- 형법 제14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