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보라미 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판단 기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공개청구 사건-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 박영사 2022

참조판례

-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참조조문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 283, 102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1항 제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

-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 변호사법 제7조 제2항

- 변호사법 제7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9. 23. 선고 2015누32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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