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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517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From 2012 to February 28, 2015,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d a child care center called “D” before the victim B’s current operation.

피고인은 2018. 12. 28. 10:00-13:00경 김포시 E건물 관리동 1층 ‘C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와의 위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떨어지자 "원장이라는 분이 매번 친정아버지를 이용해서 원운영권을 빼앗고, 이젠 상까지 달라고 떼쓰며, 연합회 회의 때 아버지를 불러 해결하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B을 더 두고 볼 수가 없이 이런 글을 씁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 5부를 어린이집 선생님 2명에게 배포하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유치원 앞에 세워둔 원생 학부모의 유모차에 위 안내문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notice;

1. Relevant Article 30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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