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김종석 법원도서관

- 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김종석 사법발전재단

- 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 @ 상표 및 상호 사용금지 박태일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자산양도계약무효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박태일 法文社

- 무효인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도메인이름 및 상호의 사용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협 韓國商事法學會

관련문헌

- 박태일 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종석 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 김종석 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I / 사법발전재단 2022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박태일 자산양도계약무효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지재법 분쟁해결의 최전선: 珗봉윤선희教수 정년기념판례평석집 / 법문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 [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참조조문

-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3] 상법 제23조 제1항

- [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상법 제2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58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11189 판결

대법원 2012다581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27.자 2012카합279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1118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11189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23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상법 제23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