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중원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하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 @ 구상금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유중원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729조
- [2] 상법 제72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729조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