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6 2021고합3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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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6 2021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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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고합130

-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5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4 2013고합1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합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5고합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