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관련문헌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604조
- 상법 제60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