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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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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35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6806호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7. 15.자 2019라213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