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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8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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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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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19고단3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3632

-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4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