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2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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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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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66

-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54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425

-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2고합921

-대법원 2019.05.30 2019도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