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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0. 선고 2018가소1191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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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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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유사 판례
-
제주지방법원 2019.9.23. 선고 2019가소6860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8가소41712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19. 선고 2021가소28484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소2728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