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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3 2020고단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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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8 2017고정4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12.08 2020노154

-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