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사해행위로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오영두 釜山判例硏究會

- 사해행위에 기한 가등기가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본등기가 된 경우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가부 진상범 韓國司法行政學會

- 채권자취소권의 수익자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재론하며 김상헌 서울시립대학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종전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의 가부 정태학 @ 박현아 박영사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기등기의 결과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 대법원 2015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박병건 全北判例硏究會

관련문헌

- 김재형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 : 민법(하) 법률신문 4399호 / 법률신문사 2016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2016 Ⅱ 사법연수원 2016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6 사법연수원 2016

- 오영두 사해행위로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28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7

- 사법연수원 (2021) 민사판결서 작성론: 주문편 사법연수원 2022

- 제철웅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제7권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 정태학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종전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의 가부 율촌판례연구 / 박영사 2017

- 이경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둘러싼 채무자 측과 수익자,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41권 / 박영사 2019

-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김선수 노동과 헌법 헌법실무연구 19권 / 헌법실무연구회 2019

- 김재형 2015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5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조민혜 예금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민사판례연구 39권 / 박영사 2017

- 진상범 사해행위에 기한 가등기가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본등기가 된 경우,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가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26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2016 Ⅰ 사법연수원 2016

- 김상헌 채권자취소권의 수익자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재론하며 서울법학 제24권 제2호 / 서울시립대학교 2016

- 이진기 법사학과 민법학 비교사법 제22권 4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변경)

-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