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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2 2020고단1134

수산업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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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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