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High Court Decision 2008J3630 (Ob. 18, 2009)

The propriety of the principal disposition by donation of the title of the sale right

The name of the selling right was transferred to an individual from the corporation to the corporation again, and the series of processes are considered to have leased the name of the selling party temporarily in order to receive a loan for the selling price. Therefore, this disposition is unreasonable as a dona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 Kim

Head of Ansan Tax Office

1.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249,139,950 on April 1, 2008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 2008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litigation cost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김AA은 2002.3.6.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 ○○구 ○○동 34블록 1-5, 1-6,-1-7. 1-8 각 토지를 분양받았고, 2002.5.6.(주)◆◆개발에 위 1-7,1-8각 토지에 대한 분양권(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이전하였다.

나. (주)◆◆개발은 2002.6.22.그 대표이사로서 김AA의 동서인 원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7억 9,319만 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납입되어있던 위 1-8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분양권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당시 9주)◆◆개발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주)◆◆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4.1.원고에 대해 증여세 249,13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D. The Plaintiff, who was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filed an objection with the Defendant on May 27, 2008,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October 17 of the same year, but was dismissed on February 18, 2009.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Eul evidence 1, Eul evidence 2, Eul evidence 2 (including additional number), witness KimA's testimon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a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이전받을 때 (주)◆◆개발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김A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수분양자 명의를 (주)◆◆개발, 원고, (주)♧♧라인으로 순차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가 (주)◆◆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B. Determination

(i)a fact of recognition;

(A) On March 6, 2002, GimA purchased each land of KRW 4.21 billion from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dong 34 block 1-5,1-6,1-7, and 1-8, respectively, at KRW 4.21 billion, and paid each down payment of KRW 421 billion on the same day.

(b)GlaA was a bad credit holder at the time, and around March 2002,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consulted with the officers in charge of loans in charge of the branch offices at △△△△ in order to make an intermediate payment of each of the above lands and to prepare balance, and in the process, established a corporation which is likely to borrow a large amount of loans to individuals, and received guidance that the approval of the principal office is necessary if the amount of loans per the corporation exceeds five billion won.

다)(주)◆◆개발은 2002.3.14.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로 원고가 취임하였다가 2003.1.30.김AA으로 변경되었다. (주)♧♧라인은 2002.4.11.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로 김AA의 처 박BB이 취임하였다가 2003.4.28.김AA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김AA은 2003.12.19.△△지방법원 ○○지원 2003고합191 사건에서 위 두 법인을 자본금 가장 납입으로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라)이 사건 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김AA은 2002.5.6.(주)◆◆개발에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였고 위 회사는 2002.6.4.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주)◆◆개발은 2002.6.22.다시 원고에게 위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02.6.24.농업협동조합 △△시지부에서 28억여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9차 중도금 및 잔금 중 미납원금 1,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를 한꺼번에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2.27.(주)♧♧라인에 위 분양권을 이전하였고, 위 회사는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마)한편,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김AA이 위 대출담당직원과 주로 상담하였고, 대출금 이자는 실제 (주)◆◆개발 내지 김AA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주주명부상 지분율은 2004년 말경(주)◆◆개발의 경우 김AA 67.78%,박BB(김AA의 처) 32.22%,이고, 2006년 말경 (주)♧♧라인의 경우 김AA 37.545, 박BB 57.28%, 김AA의 동생 김광진 5.18%이다.

[Based on Recognition] Evidence A 2, Evidence A 4, 5, and 6 1,2, Evidence A 7, Evidence A 11 through 18 (including each number), Evidence B 2 (including the paper number), Evidence B 3-2, Evidence A 3-2, Evidence KimA, each testimony of SCC,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 마련할 의도로 위 두 법인을 설립하였던 점, 김AA이 위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1인 회사와 같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두 법인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주)◆◆개발에서 원고 명의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직후 원고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2~9차 중도금 및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던 점, 다시 위 분양권 명의가 (주)♧♧라인에 이전되었고, 위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모두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주)◆◆개발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실질적 경위는 위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김AA의 요청에 따라 수분양자 명의를 일시 대여한 데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주)◆◆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In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accepted on the ground of the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