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6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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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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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970

-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1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노3835 (1)

-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