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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고정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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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2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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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36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0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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