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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278
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October 30, 2017, the Defendant: (a) around 05:30, Seo-gu, Daejeon: (b) reported in Seo-gu, Daejeon, that the conduct of drinking together with the victim D (at the age of 19) and vision attached to it; (b) expressed the victim’s desire to engage in governance; and (c) carried the victim’s face on his hand by breathing breath with breath’s hand and breathing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reath of the b

2. The gist of the Defendant’s defense room is that the victim took a bath to the victim of his/her her breath and breath by taking the breath’s bath, but there is no fact that both the victim’s face and the breath’s breath’s breath were chered.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정강이를 차인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닌 E가 정강이를 찼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재차 ‘피고인이 찬 게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이랑 같이 찼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에는 이 사건 당시 C 점원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말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C 점원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말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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