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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정350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0. 18.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등록 상표인 루 이비 통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과 의류 1점, 등록 상표인 샤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과 의류 1점, 등록 상표인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0점, 등록 상표인 크리스찬 디 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 등록 상표인 페 라가 모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 등록 상표인 디케이엔 와 이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 등록 상표인 아디다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을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 자인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등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certificate of investigation;

1. Original register of trademark registration;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documentary evidence and photographs showing on-site enforcement photographs and seized objects;

1. Article 230 (1) of the Trademark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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