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이미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