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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1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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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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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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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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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단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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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단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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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고단3172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고단3539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4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