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경우 채권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 신주발행무효청구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경우 채권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수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94-1호 / 한국법학원 2023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59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39조

- [2] 상법 제59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59조

- 민법 제3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4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2. 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