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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정1213
주거침입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August 29, 2018, at around 08:57, the Defendant entering the residence of the victim C, located in Sungnam-gu, Sungnam-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B, and the Defendant’s wife frequently claimed that the Defendant’s wife died as a stroke as a matter of the family boundary with the victim, and caused the death of the victim’s stroke as a strokeic stroke, and invaded upon the victim’s residence.

2. The Defendant,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of the assault, died of her wife due to width, and at the time and place, her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and her flife knife knife d' that fnife knife n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C and D;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접촉된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한 것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1회 맞은(때로는 ‘밀치는 정도로 맞았다, 밀듯이 쳤다’고 진술)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목격자 C도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손으로 가슴팍을 쳤다’고 진술한 이래 경찰에서 ‘가슴을 1회 가격’,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가슴팍을 쳤다’고 진술하였고 맞은 뒤 피해자의 반응(‘내 평생 이 나이 먹도록 남자한테 가슴팍 맞아본 적 처음이다’라는 발언 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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