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936
무고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4, 2012, the Defendant listened to the paper that the Defendant’s parents did not think of peace C from around June 14, 2012, and was subject to seizure of cell phones several times from the Defendant’s parents.

피고인은 2012. 11. 16.경 C이 피곤하여 제대로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에게 “필요없다, 너거 집에 가라, 꺼져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C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목 등에 멍이 들게 되었으나 바로 C과 화해를 하고 함께 찜질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교를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C으로부터 맞은 상처가 발각되고 피해경위 등을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8.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사실은 위 C과 자의로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경찰청 여성ㆍ청소년계 소속 경사 D에게 "1. 2012년 7월초 오후3시쯤 E에 있는 DVD방에서 같이 영화를 보던 중 C이 저에게 다가와 손목을 쌔게 잡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소리를 지르는 저의 입을 막고 바지를 벗긴 뒤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2. From the point of view, at 5 p.m. in August 2012, 2012, at the house where the proposal is living, C saw a writing and a knife knife in the kitchen and knife in the kitchen and knife th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After that, C was forced to rape after he was off of his clothes in her beds.

3. On November 17, 2012, at the time of 3rd of the new wall, she exceeded and forced rapes after putting them on the floor in a soup female toilet located in F.

4. November 17,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