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6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3. 12. 12.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국도3호선 도로에서 C 현대25톤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