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1.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 The Defendant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Dveer' in Dongjak-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o one shall sell, lend, or distribute drugs harmful to juveniles to juveniles.

Nevertheless, around 08:00 on November 7, 2013, the Defendant sold to E (the age of 18) a "MEVIUS", which is a drug harmful to juveniles, to E (the age of 18) who had access to the customer from the above DVUS, to 2,700 won.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1갑을 샀다는 E의 원심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이 있을 따름인데, E은 적발된 당일인 2013. 11. 8. 작성한 진술서에 “2013. 11. 7. 저녁 7시경 D슈퍼에서 담배를 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참고인조사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2013. 11. 7. 아침 8~9시경 담배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는 D슈터에서 담배를 산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적발된 2013. 11. 7.경 단 한번 담배를 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에는 “2012. 3.경부터 D슈퍼에서 담배를 계속 사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E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Although there is a consistent aspect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regarding E’s timing of tobacco purchase and whether the Defendant’s shop prior to this case’s tobacco purchase facts, it is consistent in that E’s purchase of tobacco at the Defendant’s shop near the home is appa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