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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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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봉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688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