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용섭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김용섭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 1. 26. 선고 (창원)2021누1106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