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below

Of them, the part against Defendant A shall be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seven million won.

Defendant

A.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A (1)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mistake of facts, and the Defendant committed a indecent act by compulsion of the victim, although the victim was not in conformity with the victim, and there was no direct assault against the victim.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 the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five million won and the order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40 hours) is too unreasonable.

B. Defendant B did not assault the victim.

C. The sentence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Defendant A by the Prosecutor (a fine of KRW 5 million)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 점, ② 목격자 H은 원심 법정에서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가 피해자를 향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졌고, 피고인 B도 달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건드렸고, 술병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