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원고가 목적물 전체를 처분하자 피고가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권혁재 전면적 가격보상 방삭에 의한 공유물분할 외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686·210693 판결 등 형평과 정의 제37집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 [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741조
- [3]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269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2576, 61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