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성폭력처벌법 중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판결 이주원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민규 아동 성범죄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특례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입법적 대안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2호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2

- 김용수 성범죄 규정의 정비방안 법학논고 제78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

- 김수정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진술의 특수성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방안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2022 제11권 제2호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 정서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성적 자기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이 제시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울산)2021노36, 2021전노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