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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