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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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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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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유사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677
-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902
-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936
-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154
-
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노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