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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6. 18.자 2020마8055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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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나영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참조조문
- [1] 조세범 처벌법(구) 제15조 제1항
- [2] 조세범 처벌법(구) 제1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0. 12. 22.자 2020라103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