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려면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CE당의 후원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그 기부의 명목을 달리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심은 이로써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행하였다.

②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violation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due to the payment of party membership fees and the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are comprised of commission offenders. However, the transfer of the party membership fees is unilaterally made by way of transmitting the file to the Financial Settlement Service without stating the Defendants’ act, and the Defendants’ act did not exist. Therefore, the lower court erred in finding the Defendants guilty in the form of omission without any changes in the indictment, even though there was no proof of criminal facts.

㈏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E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