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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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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지방세특례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노혁준 소송신탁의 무효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강성모 지방세 소송의 흐름과 쟁점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59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