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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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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지방세특례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노혁준 소송신탁의 무효 BFL 113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김범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 강성모 지방세 소송의 흐름과 쟁점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참조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2조 제1항 제8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 제2조 제8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31조의3 제1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 제2조 제4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2조 제1항 제8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20조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22조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50조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59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