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68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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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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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유사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1.4.23. 선고 2020누36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38300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구합5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