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조문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4. 선고 2018누70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