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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0 2015가단2135
공유물분할
Text

1. The following points are 1, 2, 40, 39 m2, 3709 m2, 2, 40, 39, 35, 36, 37, 38, and 1 in order:

Reasons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argument in Gap evidence No. 2, the plaintiff shared the share of 3,283/46,050 shares, defendant Eul's share of 13,220/46,050 shares, defendant Eul's share of 29,57/46,050 shares,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did not reach an agreement on the method of dividing the land of this case. Thus, the plaintiff, co-owner, can file a judicial claim for the division of the land of this case, which is co-ownership.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2, 40, 39,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4㎡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9, 40, 3, 41, 29, 30, 31, 32, 33, 34,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5㎡는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9, 4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80㎡는 피고 C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If so, the land of this case is ordered to divide it in kind by the above method, and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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