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철환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법과 정책 제23집 제3호 / 제주대학교 2017

- 김치환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의의 : 국가배상청구와 보훈보상금청구의 경합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27-1집 / 박영사 2022

- 정하명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행정판례연구 22-2집 / 박영사 2017

- 김성배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공법연구 50집 4호 / 한국공법학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