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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7고정1777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4341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94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08 2018고합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6 2018고단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