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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7고단800 판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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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제325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800

-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85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단7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0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