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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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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구)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구) 제123조

- 조세특례제한법(구) 제144조 제1항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 조세특례제한법(구) 제144조

- 지방세법(구) 제89조 제1항

- 지방세법(구) 제94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

- 지방세법(구) 제95조 제4호

- 법인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조세특례제한법(구) 제132조

- 지방세법(구) 제178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구)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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