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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공2023하,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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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